‘고잔 37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견해

요즘 안산시의 최대 화두는 ‘고잔 37블록 개발’사업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고잔 37블록’과 ‘사동 90블록’ 등 공공부지의 과도한 매입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악화로 시급한 민생사업의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 지난 1일 37블록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안산시의 랜드 마크 역할은 물론, 침체된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급아파트 건설 의지를 발표했다.

 

특히 신도시 지역과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몇몇 정치인들 사이에는 우려 섞인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시는 37블록 개발방안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법 범위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37블록은 시가 수자원으로부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로 매입, 관리해 오다 2002년 양 구청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뒤 2009년 ‘안산신도시 공공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대두됐다.

 

또한 매년 보리나 해바라기를 심고 일부는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돼 해마다 수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동 부지에 또 다른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해도 시 재정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37블록 인근 신도시는 유입 인구에 비해 상가가 과도하게 밀집, 상가 공실률이 높을 뿐 아니라 영업 중인 상가도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인구 75만 도시에 명품 아파트 하나 없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급 아파트단지 조성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공공 출자법인에 의한 현물 출자 방식을 통해 37블록을 아파트단지로 건설할 경우 5천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상가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로 재정 수입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이 있어 공공부지 처분과 매수, 대부 등의 모든 관리행위는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37블록의 경우 개발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매각, 도시공사 등에 매각 또는 현물 출자, 위탁개발 등의 방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놓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됐으며 시가 전액출자한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개발방식 보다는 공공성 확보는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과 민생사업에 재투자돼 그 혜택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시는 그동안 37블록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전문가집단, 대기업 관계자, 시정조정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문과 의견을 약 4개월여 기간 동안 듣고 검토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방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 발표했고 앞으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공부지마다 선심성 또는 지역 할당적 사업을 추진, 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보다는 과다한 공공용지를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진정한 공익과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시정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비판과 조언도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왜곡된 정보 또는 근거 없는 저마다의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말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과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최중세  안산시청 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