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단체도 옥석 고른다”

47개 단체 99개사업 평가… “활동 미흡땐 보조금 중단·환수 조치”

용인시가 활동이 미흡한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단체 옥석 고르기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단체 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 4월 8~15일까지 7일간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47개 사회단체의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16억9천448만원이 집행됐으며 시 부담금은 12억8천667만원으로 2009년(10억9946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1억8천721만원을 추가 집행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유지관리지원 사업이 26건 10억2천29만원(자부담율 15.5%)으로 가장 많이 집행됐고, 행사지원 사업은 43건 3억7천392만원(자부담율 29.1%), 교육지원 사업은 16건 1억4천979만원(자부담율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등을 시민수혜도, 사업중복여부, 예산집행기준 및 정산기한 준수, 보조사업 자부담률, 보조금 전용, 성과달성도, 지속가능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 ‘탁월’한 사업수는 23건, 70~89 이하 ‘우수’한 사업수는 50건, 60~69점 이하 ‘보통’인 사업수는 19건, 60점 미만 ‘미흡’한 사업수는 7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통’인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의 90%만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 중 50~60점 미만 5건의 사업은 80%만 지원하는 동시에 50점 미만 2건의 사업은 지원중단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고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는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 세분화 및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단체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