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를 진단한다] 1. 수정법 폐지·개정 헛구호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해결책 ‘중구난방’

‘공약(公約)’은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선거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내세우거나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기억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변해서, 정부가 반대해서 등등의 이유를 대며 아쉽게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본보는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주요공약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이 어떠한지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경기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개정이 여야 도내 의원들의 의지 부족·전략 부재·무관심 등 ‘3무(無)’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의욕적으로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을 공약했음에도 일부 법안 발의에만 그칠 뿐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와 전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도내 의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18대 총선 당시 여야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정진섭(광주)·차명진(부천 소사)·유정복(김포)·주광덕(구리)·이범관 의원(이천·여주) 등이 수정법 폐지 혹은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황진하(파주)·박순자(안산 단원을)·이화수(안산 상록갑)·김영우 의원(연천·포천) 등도 수정법 개정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원들 의지 부족·전략 부재·무관심

법안 발의만 무성… 성과없이 따로 놀아

이중 차명진 의원이 수정법 폐지와 관련 대체법안으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정진섭·유정복·김영우 의원이 각각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안상수(과천·의왕)·정미경(수원 권선)·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과 함께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전략 부재,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노위에서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차명진 의원은 수정법 개정보다는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도는 차 의원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1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수정법 개정과 관련, ‘정비발전지구 도입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날 도가 제시한 방안은 “비수도권의 반대상황을 고려, 우선 정부안(정부와 수도권 의원 합의 필요)만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 후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수정법 폐지와 개정이 혼재하고, 수정법 개정 중에서도 정비발전지구 도입안과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안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열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극에 달해 대표(손학규)와 원내대표(김진표)가 경기 의원임에도 불구, 일부 국토위 소속 의원 등을 제외하고, 수정법 폐지·개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