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실패국가 답습 말아야

6월이면 현충일과 6·25한국전쟁 기념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선 국가를 위해 귀하신 당신들의 목숨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호국영령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사력 우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모든 국가기관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높은 가치로 존경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 6월은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슈퍼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대중과 인기에 연연해 치우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왜곡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대자본의 ‘통큰치킨’ 브랜드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시장을 독점하기까지는 기존 가격에 도전합니다. 경쟁자가 없어진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약국 외 장소에서 약품 판매를 법을 바꿔서라도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철없는 아기가 칼을 달라며 떼를 쓰고 울자 내어주는 격과 같다고 봅니다. 약국에서는 약국 폐문 시간을 연장하고 국민과의 자리를 더욱 좁히고 밀착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약분업 상황과 약 판매 장소의 제한이 저비용과 안전망의 견고한 틀을 새롭다는 이유로 엉뚱한 결론으로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비용과 위험의 증가가 앞에 있을 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과 일본이 실패하고,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는 한국의 의약분업 상황을 모델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력, 예를 들면 의사 등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식코’라는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실패한 미국과 일본의 뒤를 답습해 실패의 길로 굳이 들어서겠다는 정책 입안자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의 남과 북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방향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세계에서 실패한 나라의 보건의료 족적을 뒤따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성숙  경기도여약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