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공신화 이어가려면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위기는 3년전 금융위기의 여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재정위기가 결합·증폭되고 있다. 이를 유럽형 복지국가의 위기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재정적자도 주요 선진국들의 1/3 이하이고 경제성장률은 2~3배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과는 반대로 성장의 과실에 대한 분배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할 선진국의 모델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모델과 복지국가 모델이 각각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의 정도와 과정, 여건과 환경은 미국,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사회정책 재정지출은 60~70%대이며, 우리나라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정부 당국자는 현재 상태로 가만히 놔두어도 2030년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49% 가 복지로 채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교육예산을 포함하면 우리도 현재 유럽 복지국가와 유사한 지출구조를 가지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 등의 맹렬한 추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난날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쉬 장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 비전과 균형잡힌 시각에서 국가운영의 방향과 전략이 논의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은 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공생발전’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언론에 의해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 4.0 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재벌 기업 일가가 나눔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도 좋은 선례이다. 일시적 시혜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통찰력과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역사와 현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절제된 정책 실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 정 훈 경기개발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