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을 지나고 있는데 한 부인이 무덤가에 앉아 슬피 울고 있어, 공자가 자로를 시켜 그 까닭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과 자녀가 차례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왜 살고 있느냐고 묻자 부인이 대답했다. “이곳에서 살면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너희는 가슴에 잘 새겨 두어라. 가혹한 정치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욱 두렵다는 것을…” 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사상 최초로 국비 예산이 삭감돼, 혜택 못 받는 1천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국비지원 예산 7억5천 만원을 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5억 지원으로 추진하는 여주의 지역 행사 예산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민주당은 확고한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서도 명분상으로는 국비도 국민의 혈세라면서, 국비를 삭감하였다.

예산은 도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가치의 배분이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도민의 혈세를 불요불급 한 곳에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회에 심의권을 주고 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국비삭감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국비 예산을 원안통과 시킨 예산이었다.

 

또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보건복지 공보위원회에서 대변인실 예산 2억원 증액되었다. 계수조정 막판에 밀실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계수조정에 들어간 보건복지공보위원들조차 알지 못했다. 대변인조차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 보건복지공보위원들은 내년 대변인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예결 특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번복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국비를 삭감하는 행위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위원이나 해당 상임 위원장과 상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싶다.

예산 삭감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국비라 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심의한 것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가혹한 정치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먼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당리당략을 떠나서 역사와 도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민주당의원들도 아낌없는 동참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신현석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