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팀 가동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이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을 구축, 활동에 착수했다.

안산지청은 14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지원수사 심의위원회 발족하고,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검찰의 이번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은 그동안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적법절차 보장 등에 수사가 치중,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그동안 검사실의 기존 업무부담 가중 문제 뿐 아니라 특정 피해자 지원에 따른 공정성 시비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은 전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피의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배상명령 신청 및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등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검찰은 이번 지원팀 신설로 내부위원은 물론 자문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피해회복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재 안산지청장은 “재산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