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제안제도 도민에겐 ‘그림의 떡’

도민 채택률 1.2% 뿐…공무원 잔치 전락

경기도가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택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채택된 제안들 대부분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상금 역시 공무원이 수억원을 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도에 접수된 제안은 2009년 2천362건, 2010년 1천554건, 올해 1천502건 등 총 5천418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제안이 채택된 건 수는 3년간 총 67건으로 채택률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접수된 제안은 도민(2천602건)과 공무원(2천816건)이 큰 차이가 없지만, 채택된 67건 중 일반 도민이 제안한 건 수는 단 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58건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다.

제안이 채택돼 지급된 부상금 또한 3년간 총 1억2천400만원에 달하지만, 이중 일반 도민이 수령한 금액은 1천200만원 뿐이고, 나머지 1억1천200만원은 모두 공무원들이 수령해 갔다.

이처럼 제안제도가 공무원 위주로 이뤄지는 것은 도민들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제안이 채택되면 특별 승진 및 인사점수에 가점이 부여돼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안에 대한 채택률이 극히 낮다. 일반 도민들이 접수한 내용을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지역 민원 사항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영이 많이 안됐다”며 “제안제도가 공무원 위주에서 탈피,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