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의 불편한 진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0 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급식 투자는 28%가 증가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28%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을 그만큼 포기한 것이다.

 

예산은 이런 것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무엇을 늘리면 어느 것을 줄여야 한다.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은 2010년 상황에도 이러하니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내년 11 월경에는 더 많은 돈이 무상급식에 쓰였을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지난 해년 경기도에 이어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는 무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견해 표명이 없는 것이다. 교과부는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가 1조원이 넘으니 전국으로 보면 4조원 가량 된다. 이 4조원 가량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재정 수요액이 기준 재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시도별·시군별로 차별급식이 되고 있고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가 또 있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학교 석면 문제를 보면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관리등급 2등급 학교가 전국에서 124개교이며 이중 경기도가 118 개 학교로 95%를 차지한다고 한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이며 잠복 기간이 수십 년이란 점에서 아이들에게 매우 무서운 물질이다. 이를 특단의 조치로 해결한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프로야구장과 도내 운동장의 석면 검출에 대한 난리법석의 반응에 비하면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모두 무상급식에만 쏠려 있는 웃분의 관심 때문일 것이다. 그곳만 보고 있으니 다른 곳이 보일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의 불편한 진실이다.

 

교육청도 이제 변해야 한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교과부의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급식비 항목이 신설되어 교육감께서 늘 주장하였던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학교급식 지원 형태가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교육에 소요된다는 무상급식 비용을 전가해서도 안된다. 멀리 내다보아서 무상급식과 석면 제거 등 교육환경개선 어느 것부터 우선 해야 하는지도 가늠해보아야 한다. 도의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신현석 경기도의원(한·파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