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책 시급히 강구해야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인구조사에서 2010년 노인 인구를 535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6만8천 명 이상 더 늘어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9.3%에서 5년 만에 105만명이 늘어나 2%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남과 경북, 충남, 강원도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는 35.7%에 해당하는 82개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군·구 3개 중 1개꼴로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다.

 

노인 인구는 급증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면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으나, 5년 전보다 13.3% 감소했다. 전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1%, 2005년 19.1%, 2010년 16.2%로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가구당 1.1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낮은 출산율은 육아문제 등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고민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고용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밖에 되지 못한다. 앞으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

 

출생률을 증가시킬 대안이 나와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분야 예산이 고갈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 및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른 복지예산의 증가도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는 노동력 저하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수준의 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과 고령화 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더욱 철저한 준비만이 고령화 사회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의지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