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국회, 잠자는 개혁 법안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모든 정파와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FTA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찬반을 떠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눈은 싸늘하기조차 하다. 진흙탕 싸움 속에 파묻혀 정작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경우 절반 정도만이 처리되었고 6천400여 건이 넘는 법안들이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가장 핵심 기능인 법률안 제정이라는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이면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서 다시 소관 상임위부터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법안처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문제 상임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교과위의 법안처리율은 9%대로 꼴찌였으며 교과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도 532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민 처지에서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념문제나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 4년 연속 국감 파행으로 ‘불량상임위’라는 오명도 뒤집어썼지만 억울해할 입장도 아닌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이라는 진부한 얘기는 접겠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들은 물론이고 대학과 관련된 주요 법안만으로도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 시급한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대학구성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대학교의 국립법인화 법률안도 2009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후 2년 이상 잠자고 있다. 현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교과부 장관 시절 국립법인대학전환 협약의 당사자였고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 대표가 법률안 제정을 공개적으로 합의했음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교과위의 간사인 민주당 의원도 인천에서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약속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럼에도,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니 정치인들의 약속은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고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 또한 교육이라 믿기에 교육문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어떠한 명분이나 당리당략에 구애됨이 없이 적기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국회의 교과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박동삼 인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