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연구원 이전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

안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구원)’은 지난 1986년 설립, 동해(울진), 남해(거제), 내륙(대전) 등 3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해양과학 연구 및 성과보급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연구원은 지난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2월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건설한데 이어 1995년 5월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중국 청도), 1997년 3월 남해연구소 설치(경남 거제시), 1999년 5월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 등 연구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어 2000년 5월에는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2002년 4월 북극 스피츠베르겐 섬니알슨에 다산기지 설치한데 이어 2004년 4월과 2008년 6월 부설 극지연구소와 동해연구소를 각각 설치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상록구 사동 해안로 787에 위치한 해양연구원 본원은 본관 1개동과 연구동 5개동 외에도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실증실험장 및 해양환경모의실험장 등 7개의 실험동, 홍보관, 후생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해양연구원에서는 650여명의 연구원들이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저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응용과학기술연구는 물론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및 해양과학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극지환경·자원조사연구, 남·북극과학기지 운영, 연안·항만공학 및 선박해양공학과 해양안전 관련기술 개발,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전문단체와의 공동연구 수행과 성과 보급, 산업계 및 공공부분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용역 등을 수·위탁 운영하면서 국내 해양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 본원의 필요성과 지방 이전에 따른 문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연구소 안산 본원은 해양과 관련된 환경·자원·식물·방위·위성 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태계, 연안공학 등에 대한 기술개발까지 병행하고 있는 해양연구와 관련한 핵심 기관이다.

 

반면 대전에 위치한 대덕분원은 조선공학과 해양안전 및 운송, 해양장비와 플랜트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울진에 들어선 동해 분원의 경우는 동해의 특성과 독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남해분원(거제)은 남해의 특성연구와 연구선 운항 등 각 분원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특성을 배경으로 안산에 본원을 둔 해양연구원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통해 지난 2009년 10월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해양연구원 본원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화호 해양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해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연구활동과 서해안 연안환경 개선사업, 경기도 서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역단위 과제를 수행하고, 태평양 심해 광물자원 개발과 해양에너지 실용화 및 CO2 해양처리기술 개발, 종합해양 과학기지와 해양위성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해양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왔다.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연구원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해양연구원 및 체험관 등 해양관련국가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과 인근 거제도의 남해분원의 기능이 어중간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연구원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서해의 대기와 생태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를 감시할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비단 안산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문제다.

 

■해양연구원 이전 사업, 곳곳에서 엇박자

 

해양연구원이 이전할 부산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는 지난 1980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당시 해양수산부가 준설토를 매립한 곳으로, 71만744㎡ 부지 가운데 15만9천878㎡(교과부 소유 9만5천305㎡, 해양대 소유 6만4천573㎡)가 해양연구원 이전할 부지다.

 

관계 기관들은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2천243억여원의 이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체 재원조달율이 70％ 미만인 경우 임차청사로도 이전이 가능하나 해양연구원은 시험 및 연구 여건, 특수시설 보유 필요성 등 특성을 감안해 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해양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재원조달분 9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326억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해양연구원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를 기획재정부에 제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전경비 별도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며, 안산시도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해양연구원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경비 마련도 어려운 상태다.

 

해양연구원은 한국해양대학교 측에 이전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해양대학교 측이 최종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해양연구원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및 시의회 반발

 

해양연구원 본원 이전 방침에 대해 안산시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안산시의회는 ‘본원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분원 형태’라도 존속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 관련부서 등에 전달했다.

 

건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76만 시민과 함께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해양연구원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어 해양연구원은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54㎿급의 세계 최대 안산·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조력에너지 실용화사업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해양연구원 이전은 안산시민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중국의 성장세를 볼 때 서해안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산단이 존재하는 한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지진 등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해양과학 교육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등 이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등을 생각할 때 이전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양연구원에는 650여명의 우수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어 잔류없이 이전할 시에는 우수인력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며, 현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한다 해도 적어도 5천300억원의 엄청난 비용 문제 등 연구시설의 단순 이전은 미래 해양산업의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