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사적체 ‘산넘어 산’

7급→6급 14년, 6급→5급 최장 18년 걸려… 대책 마련 절실

광명시의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공무원의 승진기간은 7급에서 6급으로의 진급기간이 최장 14년, 6급(팀장)에서 5급(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최장 18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 1980년대부터 공무원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인사적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조직내부의 갈등만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또 다른 대안으로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불허했던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신청과 동의를 받아 올해 3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4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늘어나는 승진 대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현수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4일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질적인 시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향후 10년간 337명이 퇴직할 예정이어서 3~4년 뒤에는 인사적체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