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진흥원

올해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분쟁 탓에 많은 사람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행정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정책 및 전략계획 수립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등)의 창출, 활용 및 보호를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이라는 용어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에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지식재산권 전반을 대표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청(가칭)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중국은 지식재산권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고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서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이나, 발명이라는 용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한정된 의미를 갖고 지식재산권 전반을 대표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한국지식재산진흥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함께 16개 광역시도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조직과 집행기능 관련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광역시는 지식재산팀을 갖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산업재산팀을 갖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재산과(가칭)로의 격상 및 확산을 중앙정부가 광역시도에 강력하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미 중국은 성시 및 산하 시현 수준에 지식산권국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지식재산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17개 광역지식재산센터와 15개 기초지식재산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16개 광역시도 산하의 광역지식재산진흥원(가칭)으로 획기적인 개편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정책, 실행, 집행 및 평가 관련 행정체계를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더욱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철 인천지식재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