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미 FTA다

[천자춘추]

연초부터 웬 FTA 타령이냐고 핀잔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년의 어수선함을 틈타 터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으로 잠시 국민 관심 속에 멀어진 듯 보였지만 결코 마무리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여기서 한·미 FTA체결과 국회비준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대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한 FTA관련 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2012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한·미 FTA체결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지원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경기도) 경제영토를 넓히고, 더 나은 미래와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경기도는 FTA체결에 따른 지원 대책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물론 경기도에서 FTA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경제관련 부서에서 전담반까지 만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경제·농정 부분에 산발적으로 FTA대책 명목의 예산들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FTA관련 대책은 경제· 농정 부서 한두 곳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사 직속의 특별 TF팀을 구성하거나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사안이다.

솔직히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기도의 관계자가 몇이나 될까. 관계자 대부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수준은 아닐까. 어느 분의 표현대로 ‘뼛속까지 친미’인 통상관료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 말이다. 그래서 한·미 FTA 국회비준이 날치기로 통과된 뒤에 ‘잘된 일이다’라고 말했던 김문수 지사처럼 말이다.

김문수 지사에게 묻고 싶다. 한·미 FTA체결비준동의가 잘된 일인가. 그래서 조례로 강제된 종합대책수립마저 2년 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인가. 정부 말만 들으면서 ‘막연한 찬성’이었지만 스스로 알아 가면서 ‘합리적 의심을 품고’있는 반대자가 되었다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의 말처럼 한·미 FTA를 좀 더 진지하게 파악하시고 피해대책을 세우실 생각은 없는건가.

김문수 지사에게 요청한다. 조례에 근거한 종합대책을 세워주길, 그리고 그 대책에 근거한 긴급추경을 편성해 주길, 돈이 없다면 국비를 요청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FTA로 많은 수혜를 누리게 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요청해 주길.최소한 도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보면서 밤잠 설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 주 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