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 전쟁’ 여파 결국 중단

학교폭력 조기예방 전국 첫 시행 ‘학교복지상담사업’

성남시가 학교폭력 조기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복지상담사업이 시와 시의회의 예산 전쟁으로 결국 중단됐다.

성남시는 올해 중·고교 학교복지상담사업비 8억1천만원이 지난해 말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시작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투입해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사업으로, 문제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치유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최근 시와 시의회 간 예산 싸움에 학교폭력 조기예방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른 싸움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사후처리방식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청소년 상담 분야에는 이미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5월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이 재개됐지만, 관련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경기도의 재의 지시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시의회와 절충해 지난 연말 제3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 간 예산전쟁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에 어떤 대안보다 효과적”이라며 “학교폭력사태로 없는 예산도 만들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16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