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불황,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내수부진, 북한 변수는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4월과 12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포퓰리즘적 공약 및 정책들이 앞다투어 나오는 상황이다. 실업과 일자리창출, 고령화사회, 세대간 양극화, 기업간 양극화, 근로자간 양극화 등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및 관련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 등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용과 일자리창출에 일등 공신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면만을 보고 기업 때리기가 우선시되고 당연시되는 풍조가 만연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의 노동관련 법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즉시 과태료 부과, 즉시 사법처리, 감독과 점검이 감독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과태료, 사법처리는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의 비용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정년연장법제화, 연장근로 상한규제강화,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과기부의 학부모 학교 참여수업에 대한 기업의 휴가 부여 등 기업의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제안되는 현실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반기업정서 해소 등의 캐치프레이즈가 우세했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일정 순간부터 상황은 역전됐다. 물론 최근에도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많은 기업을 자치단체에 유치함으로 인해 세수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국정과제임과 동시에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로 우뚝 서 있다. 그러려면 먼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라고 하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명제임과 동시에 진리이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