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운영하는 ‘시민주주기업’ 육성으로 삶의 질 높인다

지난달 18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성남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민주주기업 ‘성남시민버스㈜’의 812번 마을버스가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통식을 가진 것이다.

 

‘성남시민버스㈜’의 마을버스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시민들이 주주가 돼 업체를 직접경영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자와 피고용자 구분 없이 시민이 직접 업체의 주인이 된다.

성남시민이 직접 운전기사가 돼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는 것이다.

 

특히 마을버스 운영의 수익금 2/3는 시민들을 위한 공익목적에 재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달리는 꿈의 버스이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시민주주기업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남시가 추구하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품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기업활동을 하는 특수기업을 말한다.

성남시는 지역 고유형태의 시민기업(COSC) 발굴에 힘써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방식에 의해 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했다.

 

경쟁방식으로 3개업체(나눔환경·두레·우리환경개발)를 선정해 직원의 30%를 성남시민 중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이익금의 2/3를 시민에게 환원시키고 있다.

현재 성남지역내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샛별공동체 등 총 2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9개사,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16개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연말까지 총 55개 기업에 1천100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0개 기업에 고용인원 1천600명, 오는 2014년 100개 기업에 2천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은 형태에 다라 시민주주기업과 시민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민주주기업은 최소 20인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1인 주식한도 주식총수 20%이하, 양도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도록하고 실제 종업원 중 70%이상이 시민인 동시에 주주여야 한다.

 

이윤사용처는 이윤 2/3 이상이 사회적 목적,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민조합은 다수인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할 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종업원 중 70% 이상과 이윤 중 2/3는 사회적 목적 등에 활용돼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주주와 근로자 대부분이 성남시민으로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시민예산이 지역에 환원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동종업계에서 일반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업무효율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순기능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 경영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이 실현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앞으로 성남시민기업 연구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토론, 워크숍 등을 열어 민간위탁, 지원방안 등을 꾀하고 공원청소, 건물청소 등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공공사업들을 시민기업으로 전환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민석·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