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처 위해선 친환경농업 수요 늘려야”

다음달 15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농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농축산업의 10%선에서 수년째 멈춰 있는 친환경농축산업 비율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수요층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호 건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이하 한농연)가 27일 오후 양평군민회관에서 개최한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대안방안’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FTA 체결로 농축산업은 완전히 개방돼 농민들에게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발효를 중단시키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거나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다면 이에 대처해 지난 4~5년 동안 10~12%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농축산업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축산업 수요층은 전체 농산물 수요층의 8~10% 선에서 한정돼있는만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을 통해 사회적인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과 일반 농업의 생산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친환경농축산업이 지속 가능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먹거리 복지 프로그램 등을 담은 가칭 ‘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를 구축해 식량자급률을 50%선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전 농림수산부장관도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FTA에 대비,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Local Food)제와 농축산품의 영양가치를 높혀주는 ‘Slow Food’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찬 경기도 농정국장도 주제를 발표했고 황민영 식생활 국민네트워크 위원장, 박종덕 경기도의원, 조창준 한농연 여주직전회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선교 군수도 참석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