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철저한 자기 성찰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쇄신이란 이름으로 인물 찾기와 정책개발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구태를 벗기 위한 몸부림이 국민들의 눈에는 가상하게 비춰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성찰이 없는 정치권 쇄신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왜 모르겠는가!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통한 진정성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취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결국 구태에 찌든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계절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실 정치가 급속히 변모해 감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변하면 시대도 변한다는 역의 논리도 성립한다. 패러다임은 시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타난다.

 

 문제 제기의 원천은 물론 국민이지만 그것을 대변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정치집단의 몫이다. 역사적으로 문제 제기의 화두는 ‘개혁’이란 개념 속에 용해되어 있었다.

 

그래서 문제 제기의 주체는 곧 개혁의 주체가 된다. 우리 정치권은 핵심적인 모순과 문제를 끊임없이 제 기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를 형성해 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선 초, 토지제도의 문란과 그 개혁의 절실함을 부르짖었던 조준, 정도전 등의 역할이 바로 그런 예이다.

 

개혁에 대한 중요한 세력 중 하나는 집권층 스스로가 자기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출현하여 자신들의 뜻을 정치적으로 표출시켜 나가는 것이다. 조선말 동학농민전쟁, 개항기의 개화파, 그리고 4·19 혁명 세력이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에서 주체 세력의 형성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주체세력은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지지 세력과의 공공한 연합이라는 전략적인 지혜도 중요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철저한 자기 성찰에 근거한 쇄신일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내홍을 격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진정성을 가진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주삼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