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한강 골재판매의 진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서 강 주변농지에 적치된 준설토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8개 적치장에 총 3천200만㎥의 모래가 언제 치워지느냐는 우려다.

 

또 여주군이 이를 팔아 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액수는 판매기간 동안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생략한 결과물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천억 원의 단순근거는 이렇다. 3천500만㎥(2010년 추정물량)×6천원(㎥당 판매단가)은 2천100억원으로 여기서500억원(임대료 등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천600억원에서 국가 700억원, 지자체 900억원(지자체에 초기투자 100억원 우선지급)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변수가 숨어있다. 우선 준설토의 양이다. 준설토는 모래의 함량이 60%이상을 말하는데 단기간 적치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다음은 ㎥당 단가다. 이 가격은 시장(市場)이 결정하므로 추정만이 가능하다.

 

우려는 또 있다. 연간 50억원의 농지임대료가 문제다. 6년간 판매할 경우 300억원의 토지 임대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2012년까지 판매량은 660만㎥로 2013년이면 약 7억원의 임대료가 줄어든다. 앞으로 2~3년이 경과하면 또 10억원 가량이 감소한다. 이 계산이라면 임대료 총액은 300억원 미만이다.

 

판매방식도 과거부터 해왔던 선별업체에게 선별을 맡기지 않고 통째 매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방식을 선택하기까지 여주군에서는 오랜 기간을 고민했다. 쟁점은 여주군 수익과 업체의 경쟁력 확보였다.

 

수익은 여주군과 생산업체의 손익분기점이 맞아야 한다. 업체의 이익이 높으면 헐값매각이고 국가와 여주군의 이익이 많으면 팔리지 않는다. 2010년 당시 시장의 모래가격은 ㎥당 1만2천원, 선별비용은 3천원대였으므로 ㎥당 6천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임대료를 업체가 떠안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여주군은 업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했는가.

 

우선 판매가격 보존을 위해 추가입찰을 하지 않았다. 판매지역도 자연스런 분할을 위해 흥천면 귀백리, 대신면 양촌리, 여주읍 천송리로 구분했다. 국가사업에 준설토가 소요되도록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과 유선으로 우선사용을 요청했다. 또한 인근지역에 육상골재허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부시장 부군수회의 자료도 배포했다.

 

영세하던 업체가 변하고 있다. 소수이던 직원의 숫자가 20여명으로 늘었다. 판매방식도 전방위, 다각화하였다. 물량이 늘어나면서 레미콘 회사에 휘둘리던 결제방식의 선택이 넓어졌다. 가장 큰 부담인 시간과의 싸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있다.

 

이제, 내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외적인 요소다. 가장 큰 것이 유가의 상승이다. 1천600원대를 오르내리던 가격은 어느새 2천원을 넘었다. 유가가 높아지면 제품의 이동능력이 떨어져 외부로의 반출이 어려워진다.

 

앞으로 여주군은 입찰을 강남, 강북 1개소로 국한하고 단가도 조정할 예정이다. 그래도 천억 원이 가능하냐고 되묻는다면 한마디밖에 하지 못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할 일은 다했으니,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추성칠 여주군청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