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바라만 보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적반하장’ 이라는 말이 딱히 맞을 듯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저지르는 행위를 보면 이미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으니 한민족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그런 지도자를 가진 북한주민들이 한없이 측은하기도 하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죽은 김일성주석 100회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 운반 로켓 은하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은 상투적인 언어위장전술로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성발사’로 위장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후 계속 억지주장을 하는 데 언어위장전술이라는 낡은 전술을 구사하는데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부화뇌동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바로 장거리 미사일은 그래서 실용위성이 아니라 그들이 개발한 핵탄두를 실어 나를 발사체를 실험하는 ‘강성대국 시나리오 완성(?)’의 광란인 것이다. 그러니 북한집단의 특성상 발사의 행위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소위 ‘자주’라는 용어는 ‘어떤 외세’도 거부하기 때문에 ‘외교적 합의는 외세와의 연대’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망령유훈이 국가의사로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우발사태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하여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은 오바마대통령이 지난 2월29일 발표한 미북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했고, 24만톤의 영양식량지원도 불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지스함 3척을 주변에 배치하여 자국의 영공에 진입할 경우에는 즉각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

대비하는 지혜 필요

미사일 사거리 관한

한·미 지침 개정 필요해…

발사후 우리 영토 떨어지는

불상사에 대응

국방부 차질없는 임무완수로

국민적 신뢰 확고히 해야

문제는 우리다. 이러한 한반도의 비상상황을 대비하면서 우선 미사일 사거리에 관한 한·미 지침을 개정해야한다. 2001년 1월 합의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은 북한에 비하여 불리한 제한사항이다.

 

북한은 한반도를 넘어선 500km 이상의 스커드미사일을 비롯해 4천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실전배치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과 500~800km수준으로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1천km로 확대하여 미래전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발사후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불상사를 대비하여 확고한 요격태세를 선언한 국방부는 차질없는 임무완수를 통해서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해야한다.

 

그러나 전쟁은 힘의 논리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자구책으로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하여 24시간 북핵동향을 감시하면서 결정적인 국가위기가 발생한다면 특단의 자위력을 발휘할 대책을 갖춰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조속히 아리랑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북한에 대응할 강력한 비대칭 전력화에도 장기전략을 배비해야한다. 적국이 핵으로 무장하고, 탄두를 장착할 로켓을 쏜다는데 핵주권을 언급도 못하는 안보의 현실이 한편 안타깝지만 세계인류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방국들과 동맹안보를 강화하는 바른 해법이다.

 

장 순 휘 한국국방문화혁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