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장애입소자 인권유린 주장

이천 주라복지재단 입소자·후원자 100여명 “음주이유 정신병원 입원시켜”폭로

이천시 부발읍 소재 사회복지법인 주라복지재단이 장애 입소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입소자와 후원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결성, 법인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소 장애인, 후원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주라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시설 내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중 1급 지체장애인 A씨가 상습음주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 강압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천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자체 조사에 나서 A씨로부터 ‘자발적 입원의사가 없었다’는 것과 정신보건법상 의사진단서가 첨부돼야 함에도 진료의뢰서로 갈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 1급 지적장애인 B씨가 아침식사를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8주 진단의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절약 등을 이유로 층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데 따른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원장 업무를 수행하던 K씨는 “A씨는 입소 전부터 음주했고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 의견 등이 있었으며, 절약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B씨의 경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허위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라복지법인은 지난 1991년 12월 주라선교회로 출범한 뒤 2000년 이천시 부발읍에 쉼터 등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설립자인 김모씨가 외국에 거주한 사이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2010년부터 설립자와 현 이사장 간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