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익성 이유 ‘머뭇’ 사실상 중단

당초 예상은 오천리 등 3천712세대 2015년 준공 주민대책위“국책사업 미루는건 주민 우롱행위”

이천마장면 택지개발사업 虛와 實

<상> 가다 멈춰선 마장면 택지개발사업

<중> 이천시 전반적 개발 청사진 ‘휘청’

<하> 주민들, 택지개발 철회요구 ‘비등’

 

이천마장면 택지개발사업 虛와 實 수익사업에만 급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책임한 태도로 이천시 도시개발 청사진이 전반적인 난관에 봉착했다. 마장면 택지개발사업 때문이다. 애초 이 사업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특전사 이전을 조건으로 LH와 국방부, 그리고 이천시의 3자 합의하에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LH 측이 뒤늦게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사를 머뭇거리면서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힌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뜨리면서 사업 철회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천 마장면 택지개발사업의 허와 실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의 이천 마장면 택지개발사업은 특전사 이전(이천 마장면)에 따른 국책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군부대 입주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이천시와 주민들은 국책사업에 대한 양보와 함께 낙후된 마장지역 등 이천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어렵사리 개발사업을 동의해 줬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의 68만8천469㎡(21만평)에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총 3천712세대가 조성된다.

 

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 LH, 국방부, 이천시 등 3개 기관이 특전사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9월 LH는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 2011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괘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될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LH는 애초 지구지정 후 2~3개월이 지난 2011년 6월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며, 특전사 이전을 위한 간부용 영외숙소 신축 공사(900세대)가 몇달째 4층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LH 측은 표면적으로 위례지구 개발과 연동된 마장개발사업 특성상 위례지구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장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LH의 현재 사정상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은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LH 관계자는 “애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책사업인 만큼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원칙”이라며 “다만 LH로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수지타산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 현재 수요 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군부대이전 대책위 신광철 위원장은 “마장 택재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주민과 이천시가 동의해줬다”며 “수익성 등 LH 자체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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