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농정,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미 FTA체결, 한중 FTA 추진을 중심으로 한 농업 개방화의 급진전 및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면서 농업인에게 희망을, 도시민에겐 즐거움을 한국 농업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살리고 농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살리고 농정’은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정을 의미하며 또, ‘살리고’에서 ‘고(go)’는 실천적 행동강령을 내포하여 FTA를 극복하고 침체한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살리고 농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농업정책이 생산측면과 유통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경쟁력 기반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소비자와 농촌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살리고 농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심농정’, 농업인 소득향상을 목표로 위한 ‘부자농정’ 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안심농정’에서는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살리고 안심농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기도 농산물의 부적합 비율을 0%대까지 낮추고,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부, YWCA경기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연간 1회 이상 도내 360개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하는 소비자 안심 보상제다.

둘째 ‘살리고 부자농정’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도는 귀농·귀촌 인구를 오는 2025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농가주택 건축이나 구입 시 자금지원, 귀농 교육 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친환경급식도 3천700개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학교의 70% 수준인 2천500개교에 경기도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광역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기농업을 수도권 학교급식의 핵심 생산기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과 관련 서비스 강화 등 제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자각과 노력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해왔다.

FTA 체결로 많은 농업인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고소득을 올리는 우리 농업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현호 경기도청 농정전략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