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평택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5분 발언서 “지방의회도 당리당략에 휘둘려 지역발전 외면” 주장

시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열린 제14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며 “향후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제도로 포장되어 있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단점을 보면 짧은 역사에서 비롯된 법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 의회 조차 당리당략을 적용받아 지역과 시민의 발전보다 당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상생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주민을 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해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평택시의회가 더욱 건실하고 튼튼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역구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며 “정당공천제를 비롯한 지방의회관련 정책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들 간 협의를 통해 폐지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종수 의장은 “7월 정례회의 시 추이를 보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 하겠다”며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한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