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도시鐵 민자제안 검증 착수

市 ‘타당성 없다’ 결론 재정사업 추진과 엇박자…갈등 우려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해 자체검증을 거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것에 대해 시의회가 민간 업체를 불러 제안설명회를 개최, 검증에 나섰다.

3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김포시에 도시철도 민자사업을 제안한 삼성물산 관계자를 불러 도시철도 민자사업 제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시의회가 시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인 김포도시철도 사업의 민자유치에 관해 검증을 갖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과 함께 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시는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계획된 김포시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하기 직전인 지난 3월 삼성이 제안한 민자사업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분석과 검증끝에 최종 민자유치를 포기, 재정사업으로 확정하고 5월 25일 이를 시의회에 보고했다.

삼성은 민자사업 제안서에서 지하철도 건설은 재정사업, 철도운영사업은 민자로 구분해 3천300억원의 사업비를 내놓고 13개 역사를 건설해 2017년 완공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4천500억원보다 1천200억원이 부족해 이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지하철도 사업기간 중 상당부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7년 완공하겠다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 시가 분석한 결과, 삼성의 제시대로라면 2020년이나 돼야 완공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삼성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시의 분석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는 “삼성 측은 민자로 할 경우 국토부의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하는데 반해 시는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또한 삼성은 민간투자법상 거쳐야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받는데 3~4개월이면 된다는 주장이고, 시는 최소한 1년이상이 걸린다고 해 이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광성 시의회 의장은 “삼성측과 시의 입장이 너무 달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공식 질의를 낼 계획이다. 시에 삼성 측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해 올 것을 요청했다”며 “전체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별도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