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건강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복지는 바로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돈은 스스로 취업해서 벌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복지시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돈을 벌 수 없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노령, 질병, 가구주의 사망, 사고로 인한 불구, 실직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돈(소득)과 치료(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미리 마련해 놓지 않으면 유사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외에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겪게 되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처럼 소득, 의료, 전문적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자본주의는 1760년대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250년이 되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그 중 약 절반쯤인 1880년대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하여 1920년대 유럽, 1935년 미국 등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룩된 1970년대 중반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제 약 40여년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복지국가를 이룩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 중 약 20~30%를 복지비에 쓰는데, 우리는 현재 약 10%에 불과하니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현재보다 2배 이상 복지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복지국가라는 산을 오르는 중턱에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능력과 경제발전 속도로 보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복지국가에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전망해본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어 완전한 사회보장을 이루어야 한다. 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제도도 고루 마련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이 이제는 적절한 수준의 양질(良質)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희구하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