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책 마련 시급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다. 살인, 성폭력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강력범죄가 지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일탈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범죄 양상 또한 다양화해지고 구체화 되고 있다.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살인을 비롯한 강간, 강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국가범죄통계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매년 1천500~2천3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 2008년 3천16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각각 3천128명과 3천106명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검거 건수가 2007년 이래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IT기기, 스마트폰 등이 발달하는데 비례해 온라인상의 사이버 범죄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불법 음란물 배포나 불법사이트 운영, 다른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한층 대담해지고 있다. 컴퓨터나 IT기기의 기능만 향상되었을 뿐 이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윤리의식이나 교육은 거의 전무한 것이 문제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각종 영상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의 사회적 감각은 특정 분야에선 성인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그러한 부분이 체벌금지나 복장, 두발 자유화 등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를 얻어내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각종 범죄와 성인범죄자들의 저속한 사회적 방법을 구사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최근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해킹 기법이나 프로그램 등을 쉽게 구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총선 전날밤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도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고등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좀비 PC 4천여대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고 악성코드를 심고 다운 시킨 뒤 회원정보를 해킹한 범인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과정에서 사이버 범죄 및 인터넷 윤리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은 법적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의한 사이버범죄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강력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고 다방면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기는 인격형성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기의 비행경험은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개선을 위한 접근과 처우가 병행된다면 회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더 이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바람직한 인생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시적인 예방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 흥 식 범죄예방오산지구協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