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투융자심사委 비계획적 운영”

나정숙 시의원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안돼” 지적

안산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 만을 위해 비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개회된 안산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정숙 의원(민주통합당)은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구성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취지에 맞지않게 운용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참여한 투융자심사위는 중장기 지역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17일 실시된 투융자심사위 6건의 안건 중 5건이 중장기 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장기 비전에서 연동되는 투융자심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연계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같은 사항이 지속 될 경우 안산시의 재정이 계획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투융자심사가 지역의 비계획적인 사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나 의원은 “심사위원 14명 가운데 6명이 시청 국장급으로 구성, 객관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적된 투융자심사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달 시 기획경제국장은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해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도 국장이 들어가야 관련 사업에 대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