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시민이 바라는 사회

민주정치의 지향점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마지않는 선진정치 실현이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가끔 정치인들의 비리가 언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조선조 성종이다. 당시 성종의 외숙이 수입 목재를 사들여 정자를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성종은 외숙의 구명에 관련된 청탁을 피하고자 자신이 거처하는 궁을 잠시 옮기고 나서, 처벌을 한 후에 환궁했다. 정치적 비리에 이처럼 강력한 대처를 했으면서도, 권력에 기생하는 언로(言路)에 경각심을 주고자, 모든 관아에 붓 40자루와 먹 20개를 하사해 임금의 과실을 써 올리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임금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것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임금의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이란 직제상(職制上)의 지위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권력은 남용 여부에 따라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기도 하고 민심의 옹호를 받게 마련이다. 이처럼 정치가에 대한 평가는 권위 사용 여부에 따라 세인의 평가를 두고두고 받는 것이다.

서양의 정치학 중에도 ‘잡은 권력을 다 쓰면 실패한 집권자가 되고, 잡은 권력의 반만을 쓰면, 역사에 길이 훌륭한 지도자로 남는다’는 훌륭한 논리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권레이스

동서고금(東西古今)에서 이토록 권력의 남용을 경계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특권계층에 얽매이기보다는 모든 국민들,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아주 기본적 복지국가와 정권을 실현해 보고자 했던 것일 게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남용한 특권층이 언론매체에 가끔 보도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보다 약자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일소는, 다가가면 저만큼 물러서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기만 하다.

그러기에 국민은 나눔복지실현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실현하겠다는 말에 희망을 품고 대선 때만 되면 그 주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스컴에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미래비전과 역사관을 밝히는 등 선거대비활동이 눈에 띄게 나온다. 이번 주자들이 발표한 비전들대로 정치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정치에 한걸음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내놓은 정책과 약속을 지켜 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공약을 수도없이 많이 보고 들었다.

철저한 검증 통해 투표권 행사해야

그때마다 각 후보들은 서로 앞다투어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내놓았고, 심지어 구체적인 예산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약속은 ‘장밋빛 꿈’에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선거공보물이나 명함처럼 ‘구겨진 꿈’으로 외면되기 일수였다.

이런 일탈의 굴레를 두번다시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나 국민이나 모두 달라져야 한다.

후보들은 국민들을 위해 내놓은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비전들을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제시해야 하며, 그 비전들은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 역시 한순간의 달콤함이나 지역, 학연, 당색 등에 얽매어 소중한 주권을 특정후보에게 무조건 내주기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비교·비판을 통해 참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얼마 있으면 풍요로운 한가위다. 오는 12월 대선은 보름달처럼 국민이 행복한 선진정치 실현을 앞당기는 또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