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보육정책은 진화 중

무상보육이 올해 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자체는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육대상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그런데 무상보육과 같은 재원지원만이 부모의 육아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부모는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즉 다양화된 보육정책을 선호한다. 경기도는 이런 면에서 모델이 될 만한 정책을 선보여 왔다.

경기도는 다양화되고 있는 근로형태로 인한 노동자의 육아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4시간으로 운영하는 이천 아미어린이집을 설립했으며, 부모의 이용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보육교사가 영아집에 찾아가 돌보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2009년부터 실행해 왔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지원정책 위주의 보육에서, 영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혹은 안전우려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현실을 포착한 틈새보육을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아케어를 위한 영아 1명당 교사의 비율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0세아 전용시설 또한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체계적인 놀이 활동과 교육, 전문상담을 통한 육아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보육공간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며 각 시·군 자체적으로도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보육정책과 더불어 부모가 원하는 보육품질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보육의 경쟁력, 두 요소가 보다 확립되어야 부모가 원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먼저 투명성문제다. 어린이집의 모든 운영 그리고 수입지출내역이 보육관련 시스템에 개방되면 수요자가 원하는 어린이집 운영방향으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 등 예산현황의 올바른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이용자인 고객은 그 어린이집을 생산적으로 더욱 바라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쟁력이다. 보육종사자의 영유아의 보육내용에 대한 ‘알찬’ 운영을 말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동안 오후 늦게 남아 있는 아이를 어떤 교육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까? 이 아이는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보완되어야 하니 아이 특성에 맞게끔 교사로서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이러한 경쟁력은 이용자의 신뢰감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저녁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어린이집에 왔을 때도 보육교직원의 교육장면을 보았을 때 그리고 부모에게 아이특성에 맞게 실시한 교육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부모는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보다 더 인식할 것이다. 어느 주체의 일방적인 요구·주장이 아니라 보육교직원, 행정기관, 어린이집 이용자인 부모와 아이, 이렇게 세 주체의 균형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올바르고 알찬 보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조적이고 균형적인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발전적인 개선과 공급자, 수요자간 균형적 소통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정책, 그리고 부모의 근로형태 등에 맞는 보육정책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지금 경기도는 이러한 방향을 향해 제약된 정책환경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진취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박재철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