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보험 차량 처리’ 골머리

경제난에 급증…책임보험 미가입 담당 공무원 태부족

광명시가 경제난으로 급증한 무보험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접수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처리 요청은 지난 2010년 1천389건에서 지난해 2천660건으로 무려 1천271건이나 증가했다. 반면 처리건수는 2010년 550건(40%)에서 2011년에는 817건(30%)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올해 역시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2천136건이 미처리로 분류돼 있다.

이처럼 시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의 범칙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담인력 때문이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업무 담당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며, 이 직원이 과태료 부과와 체납세 부과,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

심지어 직원이 검찰 송치나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직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1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소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접수가 한달 평균 80건 정도나 되지만 담당직원이 1명뿐이어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보험 운행자 전산관리프로그램 도입과 인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