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의 교통대란… 서민들 발 묶이나?

버스 올스톱… ‘사상 초유’ 교통대란 오나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

밤10시 현재 버스업계 파업 고수 최악의 출근길… 지각사태 우려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반대해 22일 자정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버스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중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본회의 상정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버스업계 역시 본회의 통과 시 무기한 운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버스업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대중교통관련 예산을 택시업계와 나눠 받을 경우 버스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면 연간 7천600억원의 유류지원금 외 추가로 2조원 가량을 보조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아직 택시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야가 합의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중교통 인정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택시업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금을 기대했던 택시업계가 반대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버스 총파업을 앞둔 정부는 초긴장 상태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버스 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 이번 개정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했으며,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해관계인간의 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업체 중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업체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고양시 명성운수, 고양교통 등과 가평군 진흥고속 등의 버스업체가 정상운행 방침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