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감, 민자유치 검토 하세월 질타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민자유치를 검토한다며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6일 열린 도시철도과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광철 행감특위 위원장은 “도시철도과와 자문관, 도시철도사업단이 철도사업과 관련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3개 파트가 시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심명순 의원은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분담키로 한 1조2천억원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민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LH가 추가 부담키로 한 2천억원을 모두 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윤숙 의원은 “지난 20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기획재정부에 중간보고를 한 뒤 의회에 보고하기로 시장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며 “민자로 할 경우 3개 역사가 늘어나고 사업비 산정 시기도 지나 상당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시는 전체 사업비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특히 “도시철도 재정확보 계획이 올해 450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100억원밖에 적립하지 않았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적립금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사업비 산정도 못하면서 어떻게 2013년 10월 착공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정하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LH가 추가부담키로 한 2천억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영근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국토부 승인받고 민자검토한다고 하고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아섰다가 또 다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의원은 “일시적인 사업지연이 중요한게 아니라 철도 운영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지연되는 것이 우려되면 재정부문인 토목공사부터 착수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은 “지난 20일 PIMAC이 기획재정부에 중간보고를 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경제성을 분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LH의 추가 부담금 2천억원은 민자로 갈 경우는 민투법에 따라 분담금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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