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북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인천항 내항(1ㆍ8부두)의 대체항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북항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 북항 이용율이 낮은 데에는 내항에 입주한 항만운영사(TOC)들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고 나아가 내항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항은 애초 인천 내항의 목재ㆍ철재 등 벌크화물의 이전 처리와 도심 교통체증 완화 등을 목표로 건설됐다.

그러나 북항 이용율이 저조해지면서, 2009년 개장 2년 만에 209억원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발생해, 이미 117억원이 지급됐고 현재 추세라면 북항 이용률은 더욱 낮아져 당분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북항이 MRG 민자항만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북항 2-1단계의 경우 개장 첫해인 2008년 추정물동량의 104.5%를 처리했지만, 이후 처리실적이 20%대까지 떨어져, 4년 평균 44.2%에 그쳤다.

인천북항2-1단계(D(주))는 당초 2008년 4월부터 50년간 최소운임보장을 유지했다가, 현재는 15년간 0.80% 지급하는 것은 변경했으나 북항 이용율이 저조해질 경우 향후 11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지불할 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뿐만아니라 내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했던 목재ㆍ철재 및 벌크화물 등이 북항으로 이전되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내항 재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북항의 이용률 저조는 내항 재개발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내항 취급화물을 북항으로 이전할 경우 저렴한 하역단가와 고품질서비스 지원 등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은 여전히 내항을 선호하고 있다.

단순히 취급 화물별로 선석의 기능을 전환해 재배치하는 방식은 현재 TOC운영방식과 맞지 않는데다 북항의 교통 등 인프라 미비, 운송료 상승,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등으로 내항 항만운영사들은 북항 이전에 미온적이다.

지난 1997년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는 국가가 직접 담당해 온 부두운영을 임대료를 징수하고 단위부두별로 민간업체에게 일관 위임해 자율적으로 전담운영케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인천 내항 1ㆍ8부두의 일부 항만운영사들의 임대기간은 2013년 4월 종결되지만 갈곳이 없어 결국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의 임대연장이 불가피하다.

나름 계획을 안고 출범한 북항 이용률이 저조해 MRG에 따른 혈세를 퍼부어야 할 정부의 고민을 감안하고 무한한 관광자원에 시민공간으로 탈바꿈을 모색하는 내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라도 이제 북항의 기능 재조정을 통한 상생의 기회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2007년 1월부터 41년 8개월과 47년 8개월을 MRG로 보장키로 했다가 2009년 7월 폐지된 북항1-1(H제철)과 인천북항1-1(D제강)을 보더라도 북항의 MRG 폐지는 대세이다.

따라서, 인천 내항의 재구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항 민자부두에 대한 최소운영보장(MRG) 지원 대신 정부가 북항을 인수해 다른 대체부두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창수 인천본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