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거는 기대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란 말이 있다. 문화예술 정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떠올리는 말이다. 팔 닿는 데까지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원칙은 1945년 영국 정부가 예술평의회(Arts Council) 을 만들면서 발표됐다. 이후 ‘팔 길이 원칙’은 예술이 정치 및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됐다.

지역사회 공공영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발현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은 물론 문화예술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양문화예술재단처럼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재단은 요즘과 같은 정권 교체기에는 새 정부가 제시하는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합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문화 분야를 살피면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가운데 일부 들어 있다.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를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문화예술을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각 정책 영역별 공약의 ‘문화가 있는 삶’ 분야에서 문화와 체육 및 관광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과 ‘창작보호’ 항목이 그나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안양문화예술재단은 ‘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정책을 검토해 안양이 가진 주요 자산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와 함께 지난해 국악계의 관심을 끌었던 기획공연 ‘이판사판 콘서트’를 통해 특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정책의 성장 발판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또한 ‘문예 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나 ‘지방 순회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에 맞춰 지역 시민의 요구와 시장 수요에 조응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창작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공들여 온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임으로써 지역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활짝 꽃 피우고자 한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관련 정책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지만, 부디 바라건대 지원하는 팔은 되도록 길게 늘이되 창의적인 여건이 조성되도록 ‘팔걸이의 원칙’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노 재 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