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사년 남북교류협력의 변화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도(道)로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87㎞에 이른다. 이 때문에 다른 광역 지자체들에 비해 일찍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경우 2001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 관련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대북사업을 시작했고, 최근까지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대,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010년 3월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5ㆍ24 조치를 취하였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진행해왔던 남북협력사업 대부분이 중단 또는 축소하게 됐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고 오는 2월25일이면 박근혜 정부도 공식출범한다.

“남북대화 재개 약속한 새정부

道, 변화된 대북정책 발맞춰

말라리아 방역ㆍ농축산협력 등

중단됐던 사업 확대 실행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경기도도 새 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기조에 발맞춰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개풍양묘장사업, 농축산협력사업 등 중단되었던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북한주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성 한옥마을 보존사업, 개성~파주 평화마라톤 등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문화교류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임진강 수계 활용과 한강하구 뱃길 개방, 통일경제특구 유치, DMZ 지하수를 채수한 먹는 샘물 시판 등의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남북한 모두가 실질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북한의 자생력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개성 및 황해도와 경기 북부지역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남북 상생협력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북사업자 지위 확보, 남북교류의 제도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등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 6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의료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경기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조성하고자 한다.

2013년은 한국을 포함, 미국, 동북아 주요국들에 새로운 국가지도자가 세워진 변화의 시점이다. 경기도는 비록 시작은 작은 점에 불과하나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고 면으로 발전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한 규 경기도 기획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