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새로운 정부, 정책의 제1순위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리의 택배기사는 기업의 많은 선물을 배송하느라 눈길을 헤치며 애쓰고 있고 재래시장과 마트에는 설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설 명절의 분위기가 더욱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바로 이 추운 계절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장년층 실직자다.

지난 1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4ㆍ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0% p 성장했다.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물론 설비투자와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다.

올해 ‘인천지역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불확실성 등이 완화돼 지난해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전국이 2.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인천은 이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얼마 전 모 경제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 CEO는 올해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초반에 머무를 것이라 전망했고 그로 인해 올 상반기의 투자와 채용을 상당수 축소할 예정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성장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L’자형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민과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경제회복과 좋은 일자리창출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당선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고용률 70%를 이야기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2~3%대의 저성장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 국내총생산(GDP)증가율 1% p 증가시 약 7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당선인의 의지대로 매년 35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임기간 매년 5% 정도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가 예전 같지 않으며, 그나마 성장의 동력마저 식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러기에 새로운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문제에 더욱 매진해야함은 물론이요, 더불어 경제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많은 영업이익으로 성과금 잔치를 해도 그 대기업에 협력하고 납품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러한 성과의 과실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크기만 한 것이다.

즉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賃金)의 격차, 고용의 안정성 및 발전가능성 등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 정부의 노력이 우리사회의 안정은 물론 생산성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계절에는 더욱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특히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 세대의 가장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이 주 용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