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회복지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비자영역에서도 소비자복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연초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소비자운동 활동방향으로 소비자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권리보호와 소비자정보 및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소비자정책방향 1위를 소비자의 역량강화 -소비자정보제공강화로 정하였고 이어 사업자의 부당행위 차단과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바로 소비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소비자단체와 주무부처 모두 교육과 정보제공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정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 어린이, 결혼이민자, 장애인, 청소년, 새터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상은 대개 흩어져 있거나 소수이거나, 교육수행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확대
각 소비자단체에서는 급변하는 경제,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대상별로 세분화 내지 심화한 취약계층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중이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는 2012년 7월부터 5개월간 인천지역 이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과 성과를 얻었다.
필리핀, 태국, 중국 등지에서 온 결혼이민자로서 다문화지원센터등을 통해 강사 양성을 이수한 여성가운데 신청을 받아 이들이 동료 여성들과 1대 1로 만나 자국어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하도록 기획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서비스 설명, 금융기관 이용하기, 공과금 납부하기, 한국의 시장형태 알아보기,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방법 안내, 내용증명 우편제도,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처법,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사후 관리방법 등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각기 제 나라 언어로 제작한 교재를 통해 한국의 경제, 소비생활, 나아가 소비자권리를 깨닫게 하여 이들의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자녀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생소한 소비자교육이지만 같은 처지의 여성에게 자국어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강사와 교육생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들 여성자원을 소비생활 고문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노인 소비자교육은 경로당, 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시청과 피해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피해가 반복, 지속하고 있어 내용증명 작성지원과 더불어 상인의 경로당 출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트렌드와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정책도 소비자경험과 현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적합한 교육콘텐츠 개발과 확대가 요구된다.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역량강화
지난 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교육을 실시하여 주부수강생들로부터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박수를 받았다.
소비자복지에서 기본은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일이다.
김 성 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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