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정부에 발등 ‘줄줄이 표류’… 마을은 ‘LH난민촌’ 전락

[슈퍼갑LH 서민은 고달프다] ③ 화성 비봉지구 무분별한 사업 추진

무려 15년간 답보 상태 태안3지구 지역민 등 고스란히 재산권 피해

수많은 민원 ‘계란으로 바위치기’… LH “정상화 노력” 앵무새 답변

화성시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호황기에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됐지만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LH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지역에는 동탄2, 향남, 태안3, 봉담2, 비봉지구 등 5개 택지개발사업과 남양뉴타운, 병점복합타운 등 2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LH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화성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은 동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장기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 사업 지연지구는 태안3지구로 15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태안 3지구는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일부 주민과 종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09년 6월 이후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태안3지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체 개발면적 119만㎡ 중 58만㎡를 효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100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로 확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정부의 효테마공원 조정안 수용불가 및 택지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던 종교단체와의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봉지구는 지난 2007년 4월 삼화리와 구포리 일원 86만3천㎡에 6천362가구(1만7천178명)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7년째 개발계획 승인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LH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축소되면서 사업 제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의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에 건물 등의 증ㆍ개축을 시급히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뉴타운 사업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추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항공소음지도 재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관계자는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장기 사업 지연 지구에 대한 용역조사와 주민관계 협의 등 화성지역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