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미군범죄… 강력한 처벌로 경종 울려야”

민태호 의정부 미군범죄대책위 집행위원장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구속처벌과 재발방지대책, SOFA협정 개정 등을 정부와 미국측에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민태호 주한미군 20대 여성 지하철 집단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의정부 시민대책위원회(의정부 미군범죄대책위)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은 “ 그동안 미군범죄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 불거지면 호들갑 스럽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경찰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대책 위해 공개토론 제안

SOFA협정 개정 한ㆍ미 당국에 촉구

민 위원장은 이어 “ 현재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와 구형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구속처벌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의 상식적인 사건처리다”면서 “처벌 과정을 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 우리가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미군범죄는 2006년 242건에서 2011년 34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군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의정부 미군범죄대책위는 미군범죄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협조수준의 SOFA 협정 운영개선안 마련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한미 SOFA 협정을 개정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민 위원장은 전했다.

또 경기북부지역 미군범죄관련 재발방지대책 협의를 위해 주한미군, 경찰,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청 관계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정부 미군범죄대책위는 의정부 ㆍ양주ㆍ 동두천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 여성회 등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일 발족했다. 참여 시민단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효선ㆍ 미선양 사건을 비롯해 북부지역에서 미군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책 마련을 위한 촛불집회, 문화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