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화성시 ‘최우수 지자체’

화성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평가에서 시·군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농정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존의 체납정리 방식을 탈피, 관련 법규의 통합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난해까지의 체납된 1천184건에 대한 체납액 2천900여만원을 모두 정리해 체납해소율(100%), 체납발생율(0%),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부분 등 3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 통지)를 실시해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독려는 물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항 취소 등 체납발생 방지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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