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감한 귀농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은 시대의 흐름이다. 1963년생까지 800여 만명의 베이비부머 중 20% 정도는 농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귀농인구가 1만503가구 2만3천415명으로 4년만에 약 4.7배 가량 급증했는데 작년에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귀농인구를 끌어안고 희망을 개척해야할 미래지향적 농촌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반의 안정적 구축이 선결과제다. 한EU, 한미FTA 타결에 이어 한중FTA는 현재 진행중이며 한중일 FTA는 개시가 선언됐다. 특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에다 농산물의 작부체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어 한중FTA는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럼에도 무역의존도 100%를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FTA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동안 공업시설과 공공시설 전용으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지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일본 정부의 농촌을 유지하고 회생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눈에 띈다. 여전히 정책적 지지가 주요 수단일 수밖에 없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은 올해 ‘청년 신규취농자 증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65세 이상이 61.4%로 우리의 2배에 이른다. 따라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젊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45세 미만의 신규 취농자에게 연간 150만엔(한화 약 2천100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50%가 가산된 한화 약 3천150만원을 7년간 지급하기로 하는 정책을 내놓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취농준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사람이 희망인데 농가인구는 작년에만 10만1천명이 감소했다. 매년 0.2%씩 감소하면서 사상 최초 300만명이 무너졌다. 미래농업을 생각한다면 젊은층의 농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규모화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의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일본 도쿄대 이마무라 나라오미 교수가 처음 주장했는데 생산업자가 제조ㆍ가공하고 도소매 및 관광을 함께 경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6차산업화에 평균 13.5년, 흑자까지 4.1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인구의 급증에 따라 정부의 귀농귀촌 보조금 예산도 3배 가량 늘었다. 관련 교육예산도 1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늘었다. 도시 집을 팔고 농지를 구입하면 땅값 2억원, 수리비 5천만원 내에서 3% 저리로 융자도 해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수리비와 물자지원, 그리고 신생아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 다문화가 일반화된 농촌에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60%가 40~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 활력화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농업과 식품분야는 융복합시대에 신성장 동력확보와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외환위기를 비롯 불황기에 귀농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감안하면 우리도 보다 과감한 미래지향적 농업투자가 필요하다.

서 정 수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