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개성공단, 멎어버린 남북관계

개성공단, 미수금 문제로 7명 잔류
남측 인원 50명 전원 철수 정부 방침 차질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남은 관리인력 50명의 철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43명은 귀환했지만 7명은 잔류하게 됐다.

29일 개성공단에 남은 인력 철수에 대해 북한 측은 오후 9시20분께 남아있던 43명과 차량 10 귀환을 최종 승인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남게 된 7명에 대해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계속 남아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중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완료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방침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남북 양측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남측 기업의 세금 납부 문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차량의 소유권 △공장 재고품 정리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만간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7명까지 모두 철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의 단절이 예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은 우리 측 입주기업의 임금이 대부분으로 북측과 세부 내역, 지급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해결 후에 잔류 인원은 귀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가 현실화되면 천안함 사건과 이어진 정부의 5·24조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관계의 여러 악재에도 명맥을 유지하며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지켜온 방패막이마저 사라질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고민 중인 단전과 단수조치까지 이뤄지게 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공장만 남은 ‘폐공단’이 되고 만다. 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 간의 소통채널도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이 ‘제로’가 되면서 그동안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연락을 주고받던 채널이 끊기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을 연결해온 유일한 연락채널 이었던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1971년 8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해 그해 9월20일 열린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의사소통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남북 양측은 이틀 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개설해 첫 통화를 시작했다.

직통전화 개설 이후 적십자 회담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적십자는 판문점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시대를 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던 1971년 9월 남북 간 소통채널이 처음으로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가동 중단되는 셈이다.

박수철ㆍ성보경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