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없는 남양주… 민원처리 ‘답답’
안행부, 공무원 인력 증가 등 이유 승인 안해줘
비슷한 인구수 3개 구청 가진 안양시와 대조
인구 60만명을 넘어서며 대도시 반열에 오른 남양주시가 치솟는 민원수요에 비해 구청건립계획이 늦어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기준 인구 60만4천891명으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7번째로 많은 인구수에 진입하며, 화성시(52만6천505명)와 함께 경기도 9대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시는 관내 넘치는 민원수요를 분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퇴계원면에 풍양출장소, 2007년 1월 화도읍에 화도읍출장소를 각각 설치한 뒤 현재까지 구체적인 구청 건립계획 없이 출장소만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안양시가 이미 3개의 구청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는 지난 2008년 인구 50만에 돌입한 뒤 2년 연속 연말 인구 50만을 유지, ‘대도시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구청건립이 가능해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은 물론 해당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많은 민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출장소의 경우 게임업 제작ㆍ배급, 체육시설업 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출장소장 권한의 일부 직결 민원으로 민원 접수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시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출장소는 구청과 같이 각 읍ㆍ면ㆍ동에 대한 관할ㆍ지휘권은 물론, 예산권도 없어 도로 개ㆍ보수 등의 민원 사항의 경우 접수를 받은 후 시에 직접 예산을 청구한 뒤 수령해 처리하고 있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풍양출장소 관계자는 “민원처리 지연은 물론 각 읍ㆍ면ㆍ동에 대한 관할 지휘체제, 예산권이 없어 소통의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 50만명이었던 지난 2008년부터 구청 건립을 미리 계획했어야 했다”고 구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구청 설립시 공무원 인력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2009년 이후로 구청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1억원 상당의 구청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놓는 등 구청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안행부의 기조가 결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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