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명·시흥 보금자리 잇단 재검토 요구 LH 사업포기 명분 주나

연이은 사업성 지적에 ‘장기표류’ 우려의 목소리

감사원이 한달여만에 유사한 내용으로 LH의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LH가 잇따른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추진을 지연, 장기표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9년 8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수요와 공급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30만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2012년까지 32만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급과잉이 예상됨에도 재무역량,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사업을 추진, 결국 재원부족으로 보상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난달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한편,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연이어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타당성을 지적하면서 사업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가뜩이나 지연되던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LH는 지난 2010년 4월에도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경기도내 기반시설 지원사업(6천억원 상당)을 상당 부분 중단한 바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잇따른 지적이 LH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LH는 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H와 시흥시, 광명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채 열린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간담회에서 LH측은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미래창조과학문화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