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의 진실, 익산경찰서는 왜 그를 범인으로 몰았나

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의 진실, 익산경찰서는 왜 그를 범인으로 몰았나

'그것이 알고 싶다-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익산경찰서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에서는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이날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에서는 당시 익산경찰서가 동네 다방에서 배달을 하던 15세 최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최 군도 범행일체를 자백해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군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 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군의 자백만 증거로 인정해 10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최 군이 소년 교도소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 상황과 관련해서 줄곧 진술이 바뀌었던 최 군과는 다르게 김 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됐으며 범행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지만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출소 후에도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 군과 그의 가족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신규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에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이 전파를 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익산경찰서가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정말 충격이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만들었다니 익산경찰서는 책임져야 한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진범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증거를 그것이 알고싶다가 찾아냈는데도 나몰라라 하다니, 익산경찰서 정말 한심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익산경찰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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