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의회 ‘시정소식지 독자명단 공개’ 마찰

개인정보 보호 vs 지출 내역 확인위해 필요 ‘이견’

부천시와 시의회가 시정소식지 독자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는 최근 시정소식지 ‘복사골신문’ 시민독자(6천300여명) 명단과 지난해 6월 발송한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 독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름 세 글자 가운데 두 글자를 지우고 번지수 없이 거주지 동만 표기한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명단을 반송하고 이름은 성과 이름 두 글자와 주소는 동과 번지수가 있는 명단 제출을 독촉했다.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독자명단과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시의회의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의 입장에 급기야 시의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 ‘결산심사를 방해한 김만수 시장의 작태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시가 독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시장 출석 요구도 3차례나 외면한 것은 시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이로 인해 작년도 결산심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 10일 시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제출했다”라며 “그럼에도 결산심사를 거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독선적 행위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와 시의회의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그으며 갈등이 고조돼 상당기간 대립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대립으로 시의회의 2012년도 예산 결산심사도 무산됐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