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평화생태마을 조성’ 民民갈등

파주시 법원읍 금곡2리 주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업비를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표류하는 등 마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3일 안전행정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 시책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 2011년 국비 20억원, 도비 1억4천800만원, 시비 3억5천200만원 등 25억원의 사업비를 확정받아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법원읍 금곡2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읍 금곡2리 주민들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해부터 기초기반 컨설팅을 거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사업으로는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4.97㎢ 부지에 장단콩 장류 제품생산, 둘레길 조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체험장, 특산물 판매장, 캠핑 및 야외공연장을 조성해 농촌마을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다.

금곡2리 이장

마을 발전 공익사업 불구 소수 주민 혜택 사업 전락

추진위원장

조합원 의견 반영해 추진 이장 악성민원 ‘발전 발목’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 마을 이장과 추진위원장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주민간 마찰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사업추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장 측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마을 전체에 공동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영농조합에 가입한 소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측은 “마을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장 측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간 민심이 양분화 됐다”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후 합의를 이끌어 원만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